의대정원 '총장·학장 협의' 대안에도…추계委 설치법 안갯속

의과대학 정원 등 적정한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총장과 학장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료계의 지적과 요구 등을 대폭 반영해 수정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루 앞둔 법안1소위마저 취소되면서 해당 법안이 이달 내 통과될지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정부는 부칙에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내년에만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로 모집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새롭게 제시하는 수정 대안에서는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협의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