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경제계 '당혹'..."기업 성장 가치 훼손"

경제계가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8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기업은 계속되는 내수 부진에 따른 저성장,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 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