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 사안…모수개혁 처리부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연일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회기 중 모수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자동 조정 장치’는 구조개혁 사안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양당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고, 지금과 같은 연금 모수개혁 상태에서는 2034년 또는 2036년경 가면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앞으로 한 10여 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연금 개혁은 5년마다 한 번씩 연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부가 설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그 사이에도 모수 개혁을 포함해서 구조 개혁 또 정부의 국고 지원 여러가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 안정장치가 반드시 작동하거나 가동될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