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출석한 박성재 "법리적·증거법적으로 근거 부족...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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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출석한 박성재 "법리적·증거법적으로 근거 부족...기각해야"

박 장관은 "법리적·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며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 측에서 다수의 힘 만으로 탄핵소추를 밀어붙여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므로 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각하 등 빨리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국회는 피청구인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며 "피청구인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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