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탄핵심판 준비기일서 "헌법파괴" VS "소추남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두달여만에 첫 심판 절차가 진행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가담하고 헌법 파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에게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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