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실손보험 개혁 필요성엔 이미 상당한 공감대"[일문일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한다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인다”며 “향후 일정과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보험 건전성을 감독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융당국의 원칙모형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은 처리되지 않고 상법개정 쪽으로 논의되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의 입장은 △지난 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내용이 잠깐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