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이재명 선거법 2심 모두 3월 결론…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 종결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결심 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요원한 만큼 선거 출마는 무리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법 6·3·3 원칙에도 대법 확정 판결 ‘미지수’ 이 대표 재판 선고 일자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뜨거운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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