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어선 안전… 악천후 '위험한 출항' 막아야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겨울철 성어기를 맞았지만,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만 침몰과 화재 등 어선 관련 사고가 7건에 이르는데, 어선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어선 사고의 근본원인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직무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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