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대학 등록금 자율화의 전제조건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내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등록금을 자율화하면 등록금 인상을 위해 교육의 질을 올리려는 경쟁이 시작된다.
등록금 자율화는 대학진학의 거품 제거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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