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후 나랏빚 7000조…"국민연금·의무지출 손봐야"
우리 나라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둔화하고 복지지출은 증가하며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다만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둔화하면 복지지출이 감소, 국가 채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출생률 반등과 재량지출 통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적립금 소진 이후 2072년까지 2899조 4000억원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으로, GDP 대비 60.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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