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죄' 운전자 사연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면허 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고 74분이 지난 시점에 운전을 종료했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그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