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의료·교육계 우려 목소리 나와…"교사의 질병 초첨 아니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2월 20일 대전시의사회 총회에 참석해 하늘이법 제정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 도입에 88%가량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3일 의료·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전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참석 차 대전을 찾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 이후 하늘이법 제정이 검토되고 있으나 규제 일변도의 입법을 누가 먼저 하는가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라며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듯한 진료환경에 놓였다"라며 하늘이법 논의를 신중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