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위헌·위법 여부 尹 탄핵심판 최대 쟁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탄핵심판이 최종 변론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을 저질렀는지가 판결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8명 체제에서 선고된 전례가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되지 못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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