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에게 묻다] 김선택 "만장일치로 尹 탄핵인용결정 나올 것"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유력하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만장일치로 탄핵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인들 간 엇갈린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가.

"대통령의 독단적 의사로 계엄선포가 가능했던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일반적으로 개헌은 개헌권력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개헌절차법을 만들어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전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까지 넣겠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