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해라"

경제 8단체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 8단체는 "최근 우리 기업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위축, 신성장 동력 발굴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로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8단체는 "최근 국회에서 소수주주 이익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 그리고 상법 전문가들 또한 소수주주 피해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