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 대통령 헌재 심리 들쭉날쭉…재판관 천박한 지식에 넋 잃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너무나 들쭉날쭉한 것은 재판관들의 헌법이나 헌법재판에 관한 얕은 소양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들은 헌법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을 경험이 거의 없다.임기 5년 동안에도 헌법재판에 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연구를 한 재판관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법원이 자신의 최고법원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는 통에 헌법재판소의 위상 자체가 자꾸 낮아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너무나 들쭉날쭉한 것은 아무래도 재판관들의 헌법이나 헌법재판에 관한 얕은 소양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헌법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민망하고 조악한 재판을 진행해 온 그 천박한 식견에 넋을 잃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