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위원회, 서류만 돌리는 형식적 위원회
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경남도 행감 톺아보기]경남도 주요 위원회가 대면 논의 없이 서면심사로만 운영되는 문제가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위원회 운영이 서면심사에만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부재, 형식적 운영 우려, 위원회 본연 기능 약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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