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상법 개정 철회하고,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하라"
경제계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철회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대신 이들 단체는 상법 개정이 목표로 내세우는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는 상법 개정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하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에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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