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 1%p 격차…연금개혁 이번주 합의 재시도
연금 개혁을 둘러싼 옥신각신이 계속되면서 여야가 주장하는 적정 소득대체율(받는 돈) 간 1%포인트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서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다.
정부 등에 따르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 추계 결과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했을 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적용할 경우 연금 기금은 2064년에 소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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