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내전상황, 극우와 연대하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현재 심리적 내전상황, 극단적 우익세력들과 연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

'12·3 비상계엄'이 던져준 정치개혁 과제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한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상황이 정치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첫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같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었나? 둘째, 대통령의 내재된 무모함이 표출된 계기는 무엇인가? 셋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절차는 잘 구비되어 있는가?" 라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발표를 시작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대통령의 권력기반을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주기이다."라며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주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대통령 권한을 나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반/준 대통령제)는 엉뚱한 처방"이라며 "프랑스의 동거연합정부 경험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