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갱신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도 영향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느라 재판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일을 막고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 사항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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