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요구 '공장 불법 점거'… 기아 비정규직 노조원, 2심도 패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기아 화성공장에서 엿새 동안 점거 농성을 벌였던 비정규직 노조 직원들이 기아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8-3부(부장판사 박성윤·정경근·박순영)는 기아가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 비정규직 지회장 및 노조 간부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점거 농성을 통해 기아에 손해를 끼쳤다며 1억7000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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