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에 불리한 증언…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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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에 불리한 증언…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나올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 전망이 제기됐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대통령 측에 오히려 더 불리한 증언이 돼버렸다"면서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증언을 듣고 싶어 한 한 총리가 '국무회의는 실체적·절차적으로 흠이 있어서 개최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나눌 때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적법성, 그 다음에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국회 활동 금지나 중앙선관위 점거 봉쇄(를 내용으로 하는), 이거를 소추 사유별로 나눴다"며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결정문이 나오면 이 소추 사유별로 얼마나 그것이 위헌이고 위헌성이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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