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반대···“솔직하게 검사받지 않게 될 것”

교사 대부분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이른바 ‘하늘이법’과 관련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조합원 81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87.9%가 ‘모든 교사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0.7%가 학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아닌 ‘위중한 폭력적 전조 증상을 보이는 학교 구성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