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수사기록 헌재 주지말라" 신청 각하…"소송대상 아냐"(종합)
검찰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심리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낸 것이다.
법원은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데다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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