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돈 ‘덜’ 내고 직장인 돈 ‘더’ 냈다...근로소득세, 법인세보다 높아
국세 수입의 19.1%를 차지한 근로소득세 증가 배경에는 상용근로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이중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자 2만852명의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29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836만원(-5.2%) 감소했다.
2021년을 제외하고 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인세는 2022년 세법 개정 이후 줄곧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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