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임광현,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물가연동제 도입 제안(종합)
이후에는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물가 변동에 따른 초과 세부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증세로 메꾸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다만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방식·시기 설계는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우선 기본공제를 현실화한 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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