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고충민원·감사청구 2천건 검토해 규제철폐안 발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는 20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이하 심의회)와 합동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안건 발굴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 해결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 실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2022년부터 3년간 처리된 고충민원, 시민·주민·직권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총 2천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