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예산집행…돈은 어디에?

기재부가 신속집행 사업의 집행액은 실제 지자체나 기관 등에서 집행한 액수가 아닌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앞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3일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회계연도 개시 첫날(1월2일)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을 집행(3300억원)하는 등 1월 한 달 동안 45조원을 집행했다”며 “일 평균 집행액(2조 5000억원)도 작년(2조 1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하는 등 원활한 집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교부성 예산은 부처가 1차적으로 교부한 이후 실제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교부에서 실 집행까지 일정한 시차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