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위서 연금개혁 또 불발…소득대체율 논의 공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 논의를 했으나 이번에도 소득대체율 수치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여야 동수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정 대표도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연금 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실무 단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