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 플랫폼 이용자만’ 콕 짚어 점검…’혁신 죽이기’ 되지 말아야

세무 플랫폼 점검 이유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플랫폼을 통한 세금 환급 신청이 급증했고, 국세청 일손이 부족해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환급을 해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점검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세청은 세무 플랫폼 이용자만을 콕 짚어 점검을 하는 것일까.

홈택스 시스템 상 소득세 경정청구 수가 늘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당•과다 환급 건을 오롯이 세무 플랫폼 이용자로 한정해 검토함으로써 세무 플랫폼 이용의 문제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