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부 책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중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정부-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 비율,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등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또 2022년 추진하다 무산된 집단합의를 정부 참여 하에 피해자·기업·정부·국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재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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