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막는 규제 찾아라" 머리 맞댄 민·관

외국인투자를 막는 규제를 찾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서울재팬클럽(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 40건을 발굴해 국무조정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