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사노조 "하늘이법, 개인정보유출·인권침해 우려"

대전 초등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가칭)에 대해 인천교사 노조가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우려를 드러냈다.

설문 응답 교사들은 하늘이법이 우려되는 점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 유출 및 인권 침해 가능성(이하 복수 응답 659명), 휴직 및 면직 결정 과정의 불공정성 및 남용(653명), 정신질환 교사 치료 기회 박탈 및 불이익(620명) 등의 순으로 밝혔다.

인천교사노조는 "하늘이법이 학교 내 범죄 예방보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교사의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오히려 교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