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천228명 진료기록 날조해 공단부담금 6억원 챙겨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날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원의 공단부담금을 수령한 의사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환자 1천228명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억원의 공단부담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조사받던 중 병원을 폐업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