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제출 '상반된 진단서'…의사도 수사대상 될까

수사팀이 명씨의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휴직·복직을 신청할 때 학교에 제출한 상반된 내용의 진료 소견서의 적절성 여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견서를 발급한 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측은 진료 소견서로 해당 교사의 휴직·복직 가능 여부를 사실상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상반된 진료 소견서 논란'이 명씨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채 학교에 복직했을 가능성과 함께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를 의무적으로 치료 받게 하는 일명 '하늘이법'을 제정해야 하는 근거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