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오남용에 ‘칼질’ 시작되나···“실손보험 부담률 조정 불가피”
비급여 오남용이 대두되는 가운데 실손보험 부담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달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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