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투규제 발굴·개선 팔 걷었다…범부처 공동 대응

산업부는 2025년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서울재팬클럽(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외투뷴야 규제(40건 목표, 올 4분기)를 발굴해 국조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디"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