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유출' 논란…대법 "유상범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 통화 관련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로써 “정당의 정치적 견해 표명으로 허용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결정문을 받아 MBC 측에 전달했을 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유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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