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혐의' 벗은 요기요…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1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위대한상상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조치였으며,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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