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강요' 요기요, 1·2심 무죄…오늘 대법 판단은?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당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0일) 나온다.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위대한상상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조치였으며, 요기요에서만 비싸게 팔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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