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와 관련해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MBC측 김광중 변호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0일) 나온다.
1심은 유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해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피고의 보도자료 작성·배포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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