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外

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10개월 선고유예...檢 "항소"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검찰은 "형법 제59조는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野의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與 "문형배 연장법"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