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 개혁 보완 논의…"관리급여 항목 등 구체화 필요"

정부는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정부는 도수치료를 비롯해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 '관리급여'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비중증 질환 보장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