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용·노영민 등 선고유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를 예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