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 판단…불이익조치 감면 가능"(종합2보)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해 향후 불이익 조치가 있을 때는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라든가, 보호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안내문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2·3 내란 사태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권익위에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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