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안보라인 "정책을 이념으로 재단하는 관행 반복 말기를"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당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은 19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많은 정부 관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며 "당시 국가안보와 남북 관계를 책임지던 공직자들로서 이분들의 고초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직 전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아집 하나로 수십명의 검사가 수백명을 불러대며 괴롭혔으나 실패했다"며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많은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