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151명? 200명?…헌재 공방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느 지위 기준인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맞붙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해 12월 27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쳐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표결에 참여도 안 했는데 침해되는 표결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김 의원은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일반 정족수(151석)로 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표결을 통해 이 사안을 가결하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표결의 가치 자체를 훼손당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