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법 美통상 갈등 우려에 "차별 적용 안해"(종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중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과 통상 갈등 우려가 제기되는 플랫폼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특정 국가를 차별해서 해당 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고 배민과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개편하는 문제를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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