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변론 종료…3월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1시간 30분 만에 종결했다.

국회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변론 종료 후 참고자료로 제출할 것을 권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국무총리 사건에는 제공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변론 연장을 요청했으나, 한 총리 측은 “언제 확보될지 모르는 자료로 변론을 지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